‘고양시’ 왜 이러나?

행정이 투명치 못하면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기엔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매 일반이다. 고양시가 출판단지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진산업에 막대한 이권특혜를 주고자 하는 투명치 못한 행정은 의혹을 살만하다.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의 지정용도외 사용시 3만3천580평을 시세보다 35%나 헐값에 판 계약해지 조건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토공측 처사 또한 해괴하다.

우리는 출판단지에 3천500가구가 들어서는 주상형 초고층아파트를 세울 경우, 일산구의 도시계획상 적정인구 17만명을 훨씬 초과해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될 것을 누구보다 고양시가 모르지 않을 것으로 안다. 또 있다.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면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보다 몇배나 더 소요되는 지방행정수요가 일 것을 고양시가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지 않는다.

아마 3천500가구분에 대해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쓰레기수거등의 손실보전만으로도 지방세 세입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더욱이 요진산업이 내세우는 지방세 과다계상을 고양시가 이유삼아 용도지역변경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은 망측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천111억원의 지방세입효과를 주장하는 산출내용엔 국세가 포함되고 도세 교부금 비율도 무시한 것이어서 실질세수는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이미

본지에 보도된바가 있다.

요진산업은 이익추구의 영리업체니까 그럴수 있다지만 고양시의 반(反)지역정서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저런 부당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고양시가 무엇때문에 왜?,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지역변경을 못해주어 안달이냐 하는 것이다.

요진산업이 계획했던 출판단지조성은 땅값이 싼 파주로 옮겨져 불가능하게 됐으나 그렇다고 도시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성질의 일은 아니다.

당초 토공으로부터 헐값에 불하받은 조건대로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고양시 도시계획이 요구하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한 지역이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양시가 거대한 개발이익 차액을 안겨주는 주거지역변경을 굳이 강행한다면 우리는 불행히도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