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전세값 안정 주택건설계획(안)

건설교통부가 2일 확정, 공개한 공공부문 임대·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건설계획(안)은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 안정을 겨냥한 소형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과 분양 중도금을 합친 대출비율이 현행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높아짐에 따라 소형주택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소형주택 소유자의 직장.지역주택 조합 가입허용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요건 완화 등 강도높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이 소형평수의 주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출비율이 70%까지 확대되면서 서민들도 앞으로는 총분양가의 30%만 있으면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구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등 전국에서 2만1천682가구(99년말 기준)에 달하는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미분양 물량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건설업체들의 소형주택 건설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연리 8%의 낮은 분양 중도금 금리 등 유리한 지원조건을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운 데다 아직까지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들도 이제는 소형평수 주택건설에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무엇보다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세값 안정을 겨냥한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소형평수 건축의무 비율이 작년 폐지되면서 업체들이 중대형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다보니 앞으로 수년뒤에는 서울 중심부를 시작으로 소형평형 신규주택이 자취를 감춰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간 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편입, 연쇄적인 전세 주거 하향이동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소형평수의 전세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업체들이 올해 시행예정인 50만호 건설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과잉공급을 초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5년간 소화할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가 연 33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인구증가세가 1%에서 0.7∼0.9%수준으로 둔화되고 혼인연령층인 20∼39세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 소형주택 공급이 서울 등 도심이 아니라 변두리와 지방에 치우칠 경우 도심 서민층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할 전망이어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