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수립시 환경단체 참여 보장해야

행정기관은 환경정책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6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내 민간환경단체의 역활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0.8%가 행정기관은 환경정책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기관과 민간환경단체 양측은 현재의 대립적 관계를 탈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평가에서‘주민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라는데 37%,‘때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는데 33% 등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반면‘반대만 하는 단체’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2.7% 있었다.

주요 환경정책이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반드시 참여’하거나‘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8.5%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매우 높았다.

또한 90.8%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직으로 민간환경단체를 꼽았으며 이들 단체의 적극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한편 도내에는 민간환경단체가 91개 있으나 조직인원이 대부분 5명이내이고 예산도 매년 20∼30%가량 부족하며 월급 또한 월 100만원 미만으로 전문성에 비해 보수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