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후원행사 선거운동 형평성 제기

4·13 총선 출마예정자들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보고회나 후원행사를 갖자 타출마예정자들이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양지역 출마예정자들에 따르면 현역 전국구 의원 3명이 출마하는 고양 일산갑구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A의원과 J의원이 설연휴를 전후해 우편 또는 직접 배달형식으로 각 가정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했다.

또 현역 도의원인 N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신문 대판 규격의 의정활동보고서 2종을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설연휴 직전에 대대적으로 배포했으며 3선의 L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준비중이다.

덕양갑구에서는 K지구당 위원장이 10일 오후 지지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으며 L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도 설연휴 전에 인구밀집지역인 화정동 곳곳에 목격이 되는등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의정활동보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중(3월28∼4월13일)에만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거나 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행 선거법이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원행사 역시 현역 의원이거나 지구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 누구나 연중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사전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