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해결책 없나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난 달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오는 17일 전면 휴업과 함께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 같다. 지난 달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시위규모가 크다고 하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 같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의사들 자신들도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환자들에게 불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오는 17일 집회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감시장치 구축, 약사의 대체조제금지, 약화(藥禍) 사고 책임소재 명료화 등 의약분업 관련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조건들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자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주민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네병원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동네병원들은 고사(枯死)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서울에서만 전체의원의 4.6%인 동네의원들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해보다 무려 2.7%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의료보험 의약품에 마진을 없애는 실거래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동네병원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의 4% 인상과 98, 99년 2년의 물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보험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으나, 문 닫는 동네병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면 지금과 같이 결국 의약분업은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