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대기오염방치책 건의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황사주의보 발령과 경유가격 인상,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확대 지정 등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경기·인천·서울 환경정책과장, 3개 시·도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등 7명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건의사항 10건을 건의했다고 경기도는 16일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는 우선 4월 중순∼5월말 사이에 나타나는 수도권지역 상공의 황사현상으로 인해 호흡기 한자가 전체 환자의 19%까지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 황사에는 중국 북동부 공업지역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물질까지 포함돼 있어 국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도는 황사의 대기오염 정도 등을 측정, 분석해 관련 자료를 공유키로 함은 물론 환경부의 황사주의보 발령과 그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등을 마련, 황사저감대책 강구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전체 차량의 25%인 경유 차량의 오염물 배출이 전체 차량오염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경유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갖고 있는 국가·지방 산업단지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의 지방정부 이양 ▲사료·곡물·고철·원목 등의 사업장도‘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확대 지정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도작 10%밖에 안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충에 어려움을 겼고 있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등도 각각 요구키로 했다.

이들 3개 시.도는 오는 25일 최종 협의회를 거쳐 이들 사항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3개 시·도는 이날 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3개 시·도 공동추진사항 15건을 확정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