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자치 전면 검토작업

교육부가 올 가을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발 방식 등 지방교육자치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용린교육부장관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최근 경기도청의 교육자치제도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비 편성에 따른 논란과 관련 “정권 교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올 가을쯤 교육감 선출방식과 교육위원회 위상 정립 등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라며“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장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혀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문장관은 경기지역 교육대학 설립에 대해 “전국적인 교사수급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향후 5년이면 교원수급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가적 낭비가 없도록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서는“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결정사항으로 개인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장관은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은뒤 수원 청명고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