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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기지화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승인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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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인운하 등 환황해권의 국제물류기지화 추진계획이 운영주체간 협업부족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훈 철도대학 교수는 22일 인하대 황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가 인천오림포스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물류시스템 구축전략’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인천은 국제물류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공항과 항만운하·철도 등 4개 분야의 국제물류기지화 전략은 통일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우선 공항, 항만, 철도, 지방정부가 각기 운영주체를 달리하면서 물류화전략을 추진해 전혀 협업이나 조정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항만의 경우 현행 항만법에 따라 운영주체를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한채 중앙정부가 맡아 지역 입지를 이용한 물류단지의 효과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이에따라 기존의 법령체계(교통체계효율화법 등)를 개정해 물류화전략과 관련된 통합법령을 정비하고 물류화전략을 추진할 통합법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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