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차관의 ‘株테크’

공무원 주식투자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9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른 상당한 재산증식이 ‘주테크’에 의한 것으로 신고됐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주식투자로 수억원씩 번 사람이 19명이나 되고 행정부는 신고대상자 609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60명이 역시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은 이에 대한 정부측 태도가 헷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투자경위를 실사한다고 하더니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묵과하고자 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다. 재산신고의 목적인 공직의 윤리성에 의심되는 재산증식은 무작정 사유재산이란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희한한 것은 어떻게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투자는 그토록 다 돈을 벌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일반 투자가들은 객장에 매달려 살다시피 해가며 투자해도 손실을 면치 못하기가 일쑤인 것이 주식시장이다. 하물며 공직을 감당하는 공위공무원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 주식에 신경을 쓴게 그토록 적중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행정부 가운데는 심지어 장·차관이 주식투자를 일삼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며, 고위공무원이 역시 주식투자를 한 산업자원부 같은 경제부처가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권력의 핵심이 주식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고위직 투자가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의 투자가 설사, 직무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당사자는 말하더라도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일삼는 ‘주테크’가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또 이들의 투자로 인해 주식시장의 정상적 형성이 저해돼 일반 투자가들이 손실을 본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떨치기가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해온 사실은 실로 놀랍다.

지금이라도 단안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들의 ‘주테크’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다. 주식투자의 직무관련 여부를 철저히 규명, 국민의 의혹을 납득이 가도록 풀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