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정책 실천이 중요

경기도가 수돗물정책 기조를 그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꾼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도 당국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마련한 대책은 절수설비와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돗물을 10% 이상 절약하고, 낡은 수도관 대체 등으로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자원 개발의 한계성과 물낭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올바른 정책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십수년내에 세계적인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장기전망이 진작부터 나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이미 1990년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던 터에 이제서야 물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물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이같은 수요관리중심의 절수대책이 공수표가 안되기를 바라는 게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도 당국의 절수대책은 거의 매년 발표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엔 도내 물부족량이 하루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도내 상수도관의 누수율은 12%로 연간 낭비되는 수돗물이 1억톤이 넘고 있다.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1년간 생산 공급한 수돗물 9억6천7백여만톤 중 12%가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도 당국이 도민들에게 물을 아껴쓰라고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한들 그 홍보가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당국은 절수설비 및 중수도시설 설치와 함께 누수율을 대폭 줄이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도 그렇다. 생산원가의 51.5% 수준인 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면 수돗물 절약효과는 있겠으나 수질개선의 가시화가 병행돼야 거부감을 덜 느낄 것이다. 비싸되

믿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라면 수돗물값 인상을 반대할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질도 개선되지 않고, 누수율을 줄이지 않아 새나가는 물값이 주민부담으로 돌아 온다면 당국에 대한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