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겨냥 문화정책 10대과제 발표

문화연대 문화개혁감시센터(소장 심광현)가 2000 총선시민연대와의 공동사업 일환으로 제16대 총선 출마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질의서 성격의 공동정책 과제집을 발간, 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10대과제는 주로 예술진흥정책, 문화복지정책, 문화산업정책 쪽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청소년, 관광, 종교, 체육분야와 국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다양한 내용의 법제 및 정책운영 관행의 개혁에 대한 요구 중에서 이미 실현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설정된 것이다.

이들은 총선출마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질의서 형식으로 그 수용여부를 확인하고 공약으로 채택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공약이행 여부를 추적함으로써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데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문화연대에서 제시한 문화정책 10대과제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기 위해서는 ‘영상물 완전등급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패쇄적이고 관주도적 관행을 철폐하고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속히 수립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및 각종 기금과 1% 공공미술제도, 각종 공공문화재단,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사업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적인 평가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규를 개편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기부금 제도의 허용과 문화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지표조사 및 문화예술통계 작업의 연도별 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방향을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문화복지확대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재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민자치적인 ‘문화의 집’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환경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관련 법규를 신설 및 재개정해야 한다. ▲현재 일방적으로 산업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영상정책은 영상문화정책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문화와 산업의 포지티브한 피드백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영상시대를 맞아 방송과 영화의 유기적인 관계 수립이 시급하고 방송쿼터제의 확대와 스크린쿼터제의 현행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 중 유물발견 신고 의무조항 및 보상과 현행 법제와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존에 대한 법규를 형식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등이다. /박인숙기자 is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