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담화 내용과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화두는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와 중단없는 개혁으로 요약된다.

김 대통령은 먼저 “자유로운 분위기, 시민단체의 참여속에 선거가 치러진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감정과 낮은 투표율은 부끄럽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관련, 자민련과의 공조유지를 확인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가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라는 명령”이라며 협력관계 논의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정식 제의했다.

여소정국 타개를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재개, 안정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133석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은 총선 직후 남궁 진 청와대정무수석이 김 명예총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권이 한나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조 복원을 후순위로 미뤘던 방침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역설해 왔으며 이는 영수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DJP 회동’을 통해 공조복원이 공식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김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하고 “여야 모두 큰 도량으로 총선 민의에 따라 국민과 역사앞에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전지역에서 선전했고, 한나라당은 영남 ‘싹쓸이’를 통해 종전보다 지역색채가 더욱 강화됐다는 여권의 총선 평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당이면서도 다수당이 못된 민주당이나, 1당이라도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하지 못한 한나라당 모두 민의에 따라 겸허해져야 한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첫 걸음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회담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야당에 보여줬다.

즉, “병역비리와 부정선거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차별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최근 김무성 의원의 검찰 소환 등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해온 한나라당에 대해 차별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셈이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총선으로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와 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또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선거법 보완 개정등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4대 부문의 경제개혁도 가속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정책을 국정의 목표를 추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통과 일부 반발이 따르더라도 국민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개혁노선은 꾸준히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남은 3년동안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독선도 유약도 배격하고 겸손하지만 의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도 야야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 할 것을 강조하고 지난달 9일에 밝힌 베를린 선언의 4대 원칙, 즉 경제협력,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과재결합, 남북간 상설협력기구 설치의 실현에 모아 질것이라면서 대강의 의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번 선거때문에 우리측의 손실을 감수한 채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상회담은 남북공동의 이익기반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된 것 임을 분명히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