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 로비 천국인가

재미교포 여성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金과 관련된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로비자금이 수백억원대가 거래되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부고속철도 차량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TGV 차량 제작사인 알스톰사가 로비스트 호기춘(扈基瑃)씨에게 약 100억대의 사례금을 건네 준 것이 포착되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공범자를 수배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대형국책사업으로서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18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갖가지 풍문도 많았으며, 특히 정치인과 관료들에 대한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고속철도와 관련된 로비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많은 정·관계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는 항상 로비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로비 자금으로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검은 돈이 거래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린다 김이나 호씨의 경우 자신들은 정당한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정당한 커미션이나 로비 대가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로비를 하였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부패는 대개 불법 로비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외국과 같이 공식적인 로비활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대형사업에는 항상 이권과 관련된 로비가 문제되고 있다. 로비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이란 명목아래 검은 돈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불법 로비는 한국사회를 좀 먹는 행태이다. 음성적인 로비를 조장하기 보다는 미국과 같이 로비등록법을 만들어 로비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 당국은 불법로비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은 한국이 더 이상 불법로비의 천국이 안록록도 로비등록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