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권 시비

지난 27일 평택시의회 내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평택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관한 것이었으며 쟁점은 감사 청구 요건이되는 서명자 주민의 수를 몇명으로 규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주민 발의 인원을 적게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많게하면 감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폐단이 있어 자연 논란이 오갔다.

평택시민 참여연대가 제안한 인원수는 500명이하인데 비해 집행부측 의견은 800명, 의회측은 1천명으로 팽팽히 대립됐다. 제각기 타당성을 주장하는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주민발의수를 높이는데 찬성했고, 참여연대 입장에선 내무위원장은 낮추기를 주장하는 반면에 집행부측에서는 그 중간인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측 간부들이 회의장 밖에서 모니터하기도 했다. 회의는 상당시간이 지나도록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분위기가 그리 좋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돌연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사회석을 이탈했다.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회의를 하라”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일순, 분위기는 더욱 경색됐다.

할 수 없이 연장자의원이 사회를 맡아 다시 진행했다. 내무위원회 회의결과는 결국 주민발의수를 1천명으로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시정에대해 시민권 발동을 다루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모임이었다. 내무위원회 결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것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다만 아쉬운것은 “회의가 좀더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게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이 집행부측 간부들의 평이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평택=이수영기자 <제2사회부> sy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