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 10석 하향조정안 제출

○…민주당과 자민련은 1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한선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외에 의사일정 변경 및 의안발의 요건,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원석방동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등에 필요한 의원수도 현행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상임위에서 폐기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요건 등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주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여론이 지배적이고, 한나라당도 이미 ‘실력저지불사’방침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처리에 진통이 예상.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