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바뀐 의회 결정

고양시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출직답게 합리적이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내로라 하는 지역 인사들이다.

그러나 3일 폐회된 제66회 임시회에서 ‘출판단지 용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출판단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도록 3천만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주민·시의원들간 찬반양론이 아직 팽팽하므로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본뒤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던지 부결하던지 하면 될 일이다.

마침 김유임 의원 등이 이같은 사유로 계류를 제안했다. 시나 의회로서는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도시건설위에 이어 이달 3일 전체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의견청취의 건이 서둘러 채택돼 집행부로 곧 이송되게 됐다.

이미 승인을 다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다. 또 개인적 의견을 들어보면 고양시에 이제 아파트가 그만 들어서고 인구도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그래놓고 인구증가와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가 뻔한 이번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까닭을 모르겠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도 벌어질 전망이다.

항간에 ‘고양시에서만 통과되면 경기도에서의 절차는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나 근거없는 헛소문이길 기대해 본다.

/고양=한상봉기자 <제2사회부>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