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대책, 믿어도 되나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5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쿠니사격장 주민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새 기총 사격장을 해안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인공 섬을 만들어 설치하고, 사격장에 가까운 매향 1·5리 주민 238가구 중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올해부터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이 신고한 3천459건의 피해는 보상을 청구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7일부터 야전공병단 1개 중대를 투입, 피해복구에 나서고 군 의료진과 수의장교로 하여금 주민 진료와 가축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는 일단 주한미군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이해된다.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을 담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매향 1·5리 주민들에게는 아쉬운대로 수긍이 가지만 매향 2·3·4리와 석천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이다. 50년간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지난 1일 한·미 합동조사반이 ‘주민들의 피해는 미공군의 오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해놓고 4일만에 이를 번복해 피해대책 후속 발표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반발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조치같아 안심이 안된다.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반미감정과 매향리 주민들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우선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지금 매향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개월간의 소송을 통하는 피해보상 방법이 아니다. 즉각적인 현금 보상과 사격장의 즉각 폐쇄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하지 말고 주민들과 별도의 공청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제의 기총사격 표적지를 농섬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