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1동 연수우체국 건너편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구 지정 게시판에 포르노용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1주일째 걸려 있으나 관할 구나 검찰·경찰 등에서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연수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 오후까지 1주일간 T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구 지정 게시판에 검정색 글씨로 ‘www.inchat.com’이라고만 인쇄된 길이 3m 폭 50㎝ 내외의 백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사이트는 미국의 ‘linkboard.com’이라는 포르노 사이트와 자동 접속되는 주소로 수만장의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이 실려 있다.
주민들은 사이트명이 inchon(인천)과 비슷한 영문 철자여서 인천홍보 사이트로 생각하고 접속했다가 포르노 사이트와 연결돼 당황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검과 연수경찰서는 현행 형법상 ‘금전이 동반된 매매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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