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재고돼야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정치자금)가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돈이 돼버렸다. 정치를 잘하라고 주는 국민혈세 부담의 정치자금 보조가 일반 경비로 흥청망청 탕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실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이같은 결과는 정치자금 보조를 심각히 재고해야 할 입장이다.

첫째, 정당의 잡비지출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것은 정치자금 보조의 목적이 아니다. 조직활동비의 57.8%가 식대로 소비된 가운데 총재주최 오찬 및 만찬비로 무려 1억6천885만원을 썼다(자민련). 총재부인 오찬간담회 및 총재선물의 손목시계 제작비로 2천69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한나라당). 이같은 사례는 총재의 사사로운 정치활동이지 공당의 정당활동으로 간주되기가 어렵다.

둘째, 유용 및 전용된 흔적이 너무 많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 지극히 모호한 명목으로 거액을 지출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직능정책간담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쓰면서 증빙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지원된 정당보조금은 한나라당 1백억2천703만원, 민주당 99억9천598만원, 자민련 65억287만원 등 모두 2백65억2천588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실증빙자료액이 무려 46.3%인 1백22억9천88만원에 이른 것은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셋째, 정책개발의 미비는 과연 정책정당인가를 의심케 한다. 참여연대의 분석은 “모든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20%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의무규정을 어기고 부실 증빙서류를 첨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차별화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차별화라고 믿어 3당이 이처럼 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은 국내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실로 불행한 현상이다.

국민이 주는 정당보조금이 최소한의 정책개발 투입의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계속 이대로 방관만 할수 없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 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이외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분석결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당보조금을 무슨 공돈처럼 잘못 여기는 인식의 탈피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