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도용 사기사건 급증 대책시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감도장은 물론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등을 위조당해 대출금 상환통보서가 날아드는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인감 및 신분증 위조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행정자치부와 피해 시민들에 따르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까지 위조를 당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의 피해접수가 인천지역에만도 매달 4∼5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김모씨(41)의 경우 지난 13일께 D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원금 800만원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금융사에 항의, 확인한 결과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인감도장은 물론 인감증명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 가까스로 해명이 됐다.

또 고모씨(40·부평구 청천2동)도 지난 12일께 K할부금융사로부터 받지도 않은 차량 대출금 950만원에 대한 자동이체 안내 전화를 받고 금융사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끝에 위조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을 모면했다.

그러나 정작 인감위조 등을 방지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감전산화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어 시민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컴퓨터 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이용, 각종 신분증을 위조해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인감증명 등의 공문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 주민과 관계자는 “인감발급시 도장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전산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