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근본대책 세워야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또 우려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남아 도는데도 한편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인하소동을 벌인 전세금이 작년 이맘 때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최근 시장조사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수지지구 등의 전세주택 보증금이 매매가의 80%까지 육박하고 있다. 24평형의 경우 지난 봄 보다 전세금이 500만∼2천만원 이상 오른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그나마 24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아예 물건을 찾기 힘든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이처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매물이 모자라 서민들이 허둥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분양아파트가 도내에만도 2만여세대에 이르고 있으니 주택시장의 왜곡치고는 너무나 뒤틀린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한편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도는데 한편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수급 부조화가 빚어낸 현상이다.

우선 작년 한꺼번에 시작된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5만여가구의 전세수요가 고양 성남 용인 등 지역까지 전세물량부족 현상을 빚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다 올해 안양 비산지역 등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4천여가구가 이주를 시작, 인근 지역의 전세물량이 동난 상태다. 앞으로 이같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도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전세시장의 물건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도 저소득층의 전세물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전세값 진정을 위해선 공공임대 아파트공급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당국 스스로가 급격한 전세수요를 유발하는 재건축사업은 시차를 두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차제에 미분양아파트의 공공임대화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한 소형 평수 의무건설 규정을 되살리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당국은 중·단기적으로 주택시장환경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수급균형을 맞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