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도덕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송 자교육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절 회사돈으로 실권주를 인수, 16억원의 시세차액을 남겨 자질시비가 일었고, 한빛은행의 일개 지점에서 현직장관 친인척 등에게 460억원대의 편법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윤철상제2사무부총장의‘4.13총선비용 실사개입’의혹 발언 앞에서는 이도 대수롭지 않다.

윤사무부총장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법정선거비용 신고과정에서 지구당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1/2만 신고하라고 수차례 교육시켰다”면서 “제3의 정보를 통해 당이 사전에 문제를 파악, 대책을 세워 기소를 면하게 된 의원이 열 손가락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주도적으로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할 집권여당이 오히려‘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와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위법행위를 한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민주당은 “윤의원의 발언이 와전됐다”,“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여당이 12명이나 기소되고 야당은 7명밖에 기소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26일), “윤의원 발언중 일부는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서영훈대표, 27일)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옷 사건’으로 김태정법무장관이 낙마했고,‘2만달러 촌지’사건으로 손 숙환경장관이 최단명장관으로 기록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결국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담보로 정권창출에 성공한‘국민의 정부’는 집권2기를 맞아 다시한번 헤이해진 도덕성을 옥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고사하고‘무늬만 국민의 정부’라는 오명만을 안은채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