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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줄고 세액 추징 늘어

승인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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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건수는 줄었지만 조사의 강도를 높여 세액추징에서 징벌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기 등 악의적인 탈루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모두 44건에 추징세액은 2천917억원으로 건당 66억3천만원 꼴이다.

이는 지난 96년 전체 20건 302억원(건당 15억1천만원), 97년 29건 368억원(12억7천만원), 98년 83건 1천380억원(16억6천만원), 99년 121건 2천90억원(17억3천만원)에 비교할 때 건수는 줄었지만 조사강도는 더욱 강화된 것이다.

소득세 조사도 올들어 지난 6월까지 978건이 실시돼 추징세액이 411억원으로 건당 4천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는 전체 8천771건, 추징세액은 2천328억원으로 건당 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조사의 경우도 지난해 4천868건, 추징세액 2조1천647억원(건당 4억4천500만원)에 그쳤으나 올들어 6월까지 1천401건, 추징세액은 9천778억원으로 건당 6억9천8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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