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생존 불가능 기업 퇴출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워크아웃중인 대우의 12개 계열사는 매각, 파산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정부소유 은행도 조속히 민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이 5.5%로 둔화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50∼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4일 한국정부와의 정례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상당수는 국제기준에 비춰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며 수익률도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생존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게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기업부실이 해결돼야 금융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부실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6개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당초 예정인 40조원 이상으로 증액하는게 적절한 처사일수 있다고 밝혔다.

또 IMF는 통화정책은 중립적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고 특히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자격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개선안과 제2차 외환거래자유화는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용적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협의는 IMF회원국이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연례협의인 만큼 IMF의 권고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