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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력 업무 지자체에 이양키로

승인 2000-12-01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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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내년중 전기공사업 등록 업무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돼 지방성이 강한 16개 국가 사무 업무를 각 시·도에 이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1·4분기중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16개 국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공사업 폐업 신고 수리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징수 ▲이해 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대응 조치 ▲공사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청문 ▲공사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 수리 ▲설계업또는 감리업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설계업 또는 감리업 휴업 등의 신고 접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설계 감리자에 대한 확인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 접수 및 관할 법원에의 통보 등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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