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공공부문 개혁 부진 반성

김대중 대통령은 5일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이관이나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개혁이 제일 부진하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공기업에도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도입해 우수한 경영자를 채용토록 하고, 공기업 산하의 자회사를 재정비해 본사에 통합하거나 민간부분에 이양하는 한편, 향후 3년이내에 전자정부를 완성해 예산 집행 등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등 공기업 개혁 5대 중점 추진사항을 지시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새롭게 강화된 개혁 시스템에 따라 시장 원리에 입각, 상시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를 정확히 실천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회생기업에 자금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기초생활 보장이나 실업 보험 등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공기업의 민간 이관 및 통폐합과 관련,“현재 국무총리실과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 국책연구소, 산하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중”이라면서 “실사 결과에 따라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 없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상시적인 개혁’에 대해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상시 개혁 시스템으로 전환, 부실한 기업과 은행, 공기업은 즉시 퇴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