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아파트단지 슬럼화 대책 마련

분당·평촌·산본·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 대책이 마련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초반 수도권 일대에 고층·고밀도로 들어선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 개·보수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용역 중간시안이 내년1월 마련되는대로 1차 공청회를 개최, 늦어도 내년 6,7월께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는 난개발·과밀화 방지를 위한 용적률 강화조치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재건축되더라도 자재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양도소득세·등록세 등 세제와 기술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산업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주택 개·보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연구용역 시안이 나올 것”이라며 “건물상태가 양호한데도 건축후 2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할 경우 자재난과 자원낭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공동주택 수명연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