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파괴, 사회구조파괴 다원화

사회는 다양화를 수반한다. 다원, 다양화사회는 사회구조의 요소마다 특성을 갖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된 사회라 할수 있다. 고학력자의 일용직취업현상은 사회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결코 안정된 사회라 할수 없는 것이다.

교육법은 대학의 목적을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미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자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의 귀천을 떠나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잡부취업이 그같은 대학교육의 목적에 합치된다고는 볼수 없다.

대학졸업생 3명 가운데 1명이 이처럼 단순노무직, 건설일용직에 취업하고 있다는 보도는 심각한 불균형사회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간한 3·4분기 고용동향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일찍이 취업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위기수준으로 심각한 적은 없었다. 언젠가 앞으로 경제난이 풀리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많은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이 일시적 현상으로만 볼수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대학졸업자라 해도 정상취업과 취업탈락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취업난이 사회위기수준에 이른 것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대학 입시철을 맞아 요즘 입학지원에 무척이나 신경쓰는 가정이 많다. 도대체 대학나와서 깃껏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요량이면 굳이 대학인들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대두된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고 봐야 하는 것으로 보편화된 사회인식은 교육정책의 결함을 시사한다. 실업사태의 심각성은 대학나온 학사뿐만이 아니고 박사실업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마다 8천명이상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비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고작 연3천여명에 불과하다. 박봉의 대학시간강사자리 하나 따기도 무척 힘든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고급 인력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흔히 21세기는 학력보다 전문성이 우대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학력우위도, 전문성우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무정견이다. 대학입학이나 졸업을 인력수급상황은 전망하지 못한채 무작정 대학에만 맡기는 단견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대학졸업자의 단순노무직이나 건설일용직등 하향취업은 막상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의 몫을 침해한다. 범상치 않은 사회구조 파괴현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