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6개 은행 감자 향후대책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의 감자와 관련,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재경부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기업·노사 개혁을 연말까지, 공공개혁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대통령은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말하고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면서 “원칙을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통령은 “동절기를 맞이해 어느때 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서민들이 서민 생계보호와 정부의 혜택 등에서 빠짐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민 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