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전국 20여개 시민단체가 지방예산 ‘심의단계’에서부터 낭비성 거품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압박·감시활동에 나섰다. 기초단체 예산안의 지방의회 통과시한(21일)을 맞아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내년 지방예산 평가·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원경실련·안양군포희망21 등 전국 20개 지역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경상비·판공비 10% 감축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올해대비 1.67%, 안양시는 올해보다 3.4% 많은 41억1천만원, 평택시도 각각 2억원을 증액했다. 안산시와 안양시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1인당 한도액을 1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자부 지침을 3배이상 초과한 1인당 450만원을 책정하는

등 지방의회와 관련된 낭비성 경비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축제 및 행사경비의 경우 안산예산감시네트에 따르면 성호문화제·별망성예술제·대부도축제 등 지역축제 관련예산이 각각 100∼263%씩 대폭 증액됐다고 하니 놀라웁다. 이와같은 시민단체의 예산편성 감시운동은 지방행정의 참주인으로서 납부한 세금이 타당한 곳에 사용되는가를 분석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납세자로서 ‘납부의 의미’만을 요구받았던 주민들의 ‘권리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는 물론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효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이 타당한 것은 내년예산안에 대하여 무조건 삭감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양·군포희망21의 경우 시민의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했으며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증액등을 요구한 것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이때 펼쳐지는 시민단체들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