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국전력 민영화 위한 법안 공포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3개 법안이 23일자로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3개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기본계획 확정후 15대 국회에서 1차례 폐기된 끝에 2년만에 구조개편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한전의 발전부문을 5개 발전 자회사와 1개 원자력·수력 발전자회사로 분할하는 기존 시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재검토한 뒤 분할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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