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돈 쓰는 ‘公共근로’ 안돼야

경기도가 내년에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 한다. 도 당국이 내놓은 실업자 지원대책은 8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 518만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시책의 골격을 실업정보체계화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환경정화 등 5개 방향으로 잡고 특히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1·4분기에 대폭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대책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이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이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공공근로사업이 우선 실업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국부터가 사업내용이나 질보다는 사업실시 자체에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못갖춘 상태에서 급격한 실업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히 물량 중심의 단기적이고 가계보조적인 수준에 그친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실업대책의 핵심이 새 일자리 창출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고용기회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당히 대상자를

고르고 사업 또한 성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날의 실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사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 막대한 공공근로사업자금이 풀뽑기와 휴지줍기 뒷골목 청소 등 단순노동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나마 그 작업들이 형식에 그치기 일쑤여서 효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이 상례인데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제고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실업대책은 단순히 대량의 예산투입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성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히 노임살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설비를 만드는 건설적 사업에 실직 인력을 투입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구적인 일자리 확대 중심의 실업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