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구조조정을 당할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는 사람, 구조조정을 해도 자신은 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 남의 일이므로. 하지만 구조조정을 당할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마냥 초조하다. 그렇다고 거부할수도 없으므로.

대우자동차만 해도 자진 퇴직신청이 구조조정 규모의 26%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74%는 강제로 쫓겨날 판이다. 2차 금융계 구조조정으로 또 5만명여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 이래저래 실업자 수가 재차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직자 1명의 부양가족을 4명으로 잡아도 400만명이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 구조조정 바람에 노사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서로 도청을 경계하는 불신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가장 절실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이로니컬한 현상이다.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이야말로 시급히 군살을 도려내야 한다. 누구보다 정권쟁취의 전리품삼아 낙하산 인사로 임원진에 앉혀놓은 비전문가들부터 쫓아내고 수도 줄여야 한다. 어느 공기업엔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8명 가운데 전문가는 겨우 1명이다.

특히 기술분야의 비전문가는 자리만 높을수록이 잔소리가 더욱 심해 전문가의 의욕을 꺾기가 일쑤다. 앞으로 있을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비전문가의 추방으로 상층구조의 능률화를 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리를 잃어도 다 먹고 살만한 처지다. 구조조정으로 막상 불쌍한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들이다.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 실업인 것이 특징이다.

구조조정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무턱댄 인원감축보단 기업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공적자금을 손실낸 경제사범은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난 집에서 도둑질 하는 것처럼 공적자금 투입의 와중을 틈타 못된 짓을 했거나 방관한 책임자는 본보기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만이 너무 억울해서는 사회정의가 살아있다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