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79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임직원 2천169명을 해임 등 징계 조치하고 1천43명은 형사고발 및 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천350명을 상대로 4천5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며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와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추가조성한 50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 가운데 약 9조원을 작년 12월에 투입했다며 나머지 소요분도 조속히 투입계획을 확정해 가급적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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