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남북경협 지원정책 도움 안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남북경협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경협 지원업무를 일관되게 담당하는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북한과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남북경협 지원정책에 대해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56.1%)와 ‘지원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29.3%)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는 반응은 14.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몇몇 기관은 알지만 하는 일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3.9%, ‘어떤 기관·단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가 22.0%를 차지했다.

또 ‘기존의 기관에서 남북경협 지원 전담기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3.7%, ‘정부 주도하에 새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24.4% 등으로 집계돼 대부분이 남북경협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의 애로사항으로 물류비 부담(56.1%), 까다로운 절차(24.4%), 자금회전의 어려움(17.1%) 등을 꼽았다.

향후 대북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0% 이상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북 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