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불법.변칙 외화유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지난 99년 9월 제2의 개청과 함께 단행한 총체적 세정개혁의 결과 부조리의 획기적인 감소, 국민만족도의 괄목할 만한 증가, 세수 생산성의 대폭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금년도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공평한 세금부담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루세액을 찾아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규모가 큰 5만여 사업자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제 과세제를 철저하게 집행해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확대사용에 의한 과세자료의 인프라의 정착 및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납세의식 고양을 통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외환의 전면 자유화와 예금부분보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해외유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올해부터 시행된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와 예금부분보장 제도 등에 맞춰 불법·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고액 재산가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소득계층 간세부담의 형평성과 납세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