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물가 너무 뛰었다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 1월중 소비자 물가가 1.1%(경기·인천 각 1%)나 올라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왔던 물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승률은 작년 9월(1.5%) 이후 최고 기록으로 작년 1월보다 4.2%나 오른 것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사태속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가불안’이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한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상승과 각종 공공요금인상 때문이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잦은 폭설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설 수요 때문에 한달 동안 평균 2.8%(경기 3.6%, 인천 3.1%) 올랐고, 의료보험 수가가 9.9% 올랐으며 담뱃값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2.0%(경기 2.5%, 인천 2.6%) 오른 것도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 올리는 데 크게 작용했다.

물론 1월 한달간의 물가급등을 두고 섣부르게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기는 이른감이 없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국내외 변수가 잠복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자재가격이 들먹거릴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봄철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각종 사교육비와 전·월세가격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가급등은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침체 못지 않게 심각하다. 물가상승의 피해는 결국 근로소득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 실업대책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부의 인식이다. 물론 정부는 엊그제 서둘러 긴급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우선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학교 납입금과 학원비의 인상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보험약가도 실거래가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하할 계획이며, 전·월세 가격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말이나 선언만으로 그치면 결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4개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이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초기에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시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