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을 말한다

본란은 1·29 보각때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개혁성 인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평가는 진보성향을 잘못 본 시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이란 보수적 변화가 아닌 진보적 좌파개념에 가깝다. 연이나 MBC TV특강에서 밝힌 북한 퍼주기론 공격은 앞으로의 교육을 더욱 우려케 하였다. ‘북한 퍼주기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꾸며댄 말’이라고 했다. 양식을 의심케 한다. 도대체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평화의 소망은 진보주의자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또 오늘의 경제위기를 북한 퍼주기에 원인이 있다고 누가 꾸며댔다는 말인지, 공허한 가정과 논리의 비약이다. 현대의 금강산사업등 제반 민간 대북사업출혈, 공식 논의중인 대북전력지원 등에 경제가 심히 어려워 깊은 신중히 요한다는 말과 북한 퍼주기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말을 멋대로 뒤섞어 입맛대로 표출한 편협과 궤변은 실로 놀랍다.

‘교육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그의 해석 역시 짜맞추기식이다. 산·학·연연계, 전문인력육성은 전에도 역점사항이었다. 굳이 교육부 간판으로는 비효율적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여야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창발력있는 학생을 그가 높이 평가하는 교육체제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평범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만들어주는 범재교육 또한 무게있게 병행돼야 한다. 능력있는 학생만 높이사려는 편향적 교육총수의 시각은 마땅히 시정돼야 하는 것이다. 부처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접시를 깨라’고 말한 취임식석상의 훈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의 기본틀을 그나마 깨지 않을까 하여 매우 두렵다. 개혁과 혁명은 구별된다. 그 어떤 개혁도 기존의 틀을 깨는 혁명은 용납될 수 없다.

한 부총리가 비록 대학교육에 오래 몸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총책으로 적임자인지는 매우 의심된다. 대학출신의 장관이 교육총수로 성공해보인 적도 거의 없지만 부정적 사고의 소유인물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대중대통령의 한완상기용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사람이 김영삼대통령 밑에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 기용됐던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정권 출범초 보수세력의 강인덕을 통일원장관으로 기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보수의 김영삼대통령이 진보의 한완상을 기용했던것처럼 진보의 김대중대통령이 보수의 강인덕을 기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후반들어 기용한 한완상과 대통령은 완전한 의기투합으로 해석된다. 각료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누구든 침해할 수는 없다. 하나, 하필이면 지난해 노동당창건기념일에 평양가서 ‘형제(남북)의 경사’라고까지 말한 그를 후세 교육의 총수로 왜 임명했는지 알수 없다.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본란의 우려가 제발 기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