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각종 농림사업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조건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9일 “농림사업의 융자조건이 사업유형에 따라 40여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금리도 시중 은행 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융자지원조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8%대인 현 상황에서 농림사업 융자금 가운데 농산물가공업자에게는 최고 8%의 이율이 적용되는 등의 현행 금리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서 “농림부 자체 개선안을 곧 마련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농림사업 융자지원조건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이자에서 최고 8%까지 7개 형태인 현행 금리체계를 3%, 4%, 5%로 단순화하고 현재 19개인 상환조건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책자금의 고정금리 체계를 농민과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등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사업 융자지원사업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저리의 중장기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농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융자조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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