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우자동차사태를 바라보며

대우자동차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해 왔던 대우차 사태가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당초 30명의 체포영장 발부자 검거를 위해 투입된 공권력에도 불구 7명의 노조간부만이 경찰에 연행된채 김일섭 노조위원장 등 주요 노조간부들은 여전히 장외 집회를 준비중인가 하면, 민주노총이 대우차 사태를 들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우차 노조의 장외투쟁에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가세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달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향후 노조측 저항의 당위성과 대우차의 현상황을 직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제계·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의 견해와 입장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김영규 인하대교수협의회장>

대우자동차가 해외매각 수순으로 1천75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무더기 정리해고 한 것은 그 수와 방식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다.

또 이 조치로 대우차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정부는 공권력까지 투입해 이들의 생존권 투쟁을 일거에 진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다.

GM으로의 해외매각을 목표로한 이번 인력감축은 GM이 매각을 약정한 것도 아닌 현 시점에서 지나친 처사다.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당한 포드사로의 매각실패 교훈을 우리 정부와 채권단은 벌써 잊었나?

특히 일시에 그 가족까지 포함해 1만여명의 생존권을 박탈한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해고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전국과 지역 차원의 노동계 및 인천시민들과 국내언론은 그동안 현재 벌어진 총파업 등 불상사를 막기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대우차 노동조합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순환보직, 희망퇴직’ 등 노사간 합리적인 인력구조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회사와 채권은행 등은 대우차의 자본조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각계 각층의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상화 해결 방안 등을 거부한채 인력 감축만을 강행했다.

대우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장기투쟁을 선언하고 산곡동 성당과 부평역 주변에서 앞으로 연일 생존권 투쟁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쟁은 수천명이 일시에 직장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임투나 단협투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이라도 대우차와 정부는 이번 정리해고 강행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절 위기에 놓여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노조의 입장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박창화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인천전문대 교수)>

인천경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는 1천7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사흘 뒤 정부는 5천여명의 경찰을 투입, 육공작전을 벌여 마치 토끼사냥 하듯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사태의 출발점이 된 정리해고가 과연 옳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정부나 회사 경영인이 그 동안의 부실경영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26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폭거며 노동탄압 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세계경영이라는 빌미로 약 200억달러(약 24조)의 외화를 빼돌려 국내 3대 재벌였던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큰 도둑인 김 회장은 잡지 않고 인천시민이면서 근면한 대우자동차의 노동자를 해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빼앗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외에 빼돌린 엄청난 외화를 회수한다면 대우자동차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제 260만 인천시민들은 큰 도둑을 잡는데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단체가 함께 뭉쳐 김우중 전회장을 국내로 소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는 빼돌린 외화를 회수하기전에 1천750명의 성실한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조치를 취소하기를 요구한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노동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돼 왔다.

이에따라 불과 수십명의 해고조치를 하기 위해 유럽의 기업들은 엄청난 출혈을 해야한다.

IMF를 중심으로한 미국계 자본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의 대우차 대량해고는 우리 국민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기문변호사>

대우자동차 경영진은 1천785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를 개별통보했고,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전면파업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대우차 문제가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이 아닌 외국의 상황만을 의식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제 우리는 현명하게 대우자동차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실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차환발행 물량을 대량 인수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투명하게 대우자동차의 해법중에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하여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의 대량인수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먼저 밝혀주어야 한다.

둘째, 대우자동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그러나 과연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상화 경영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 바 없다. 채권단과 언론은 대우자동차가 생산을 많이하면 할수록 부실이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대우자동차는 대량 정리해고만이 영업손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작업의 첫번째 이유인 차종별 사업성 분석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구조조정안만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GM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독자회생을 추진할 경우 채권단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주게 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GM 측에서 정상가동을 위해 매입대금 3조원을 모두 경영정상화에 투입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박노호 인천상의 사무국장>

대우자동차가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막대하다.

대우자동차의 처리방향에 따라 인천경제가 기반을 잃고 좌초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혼미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처리에 있어 잊어서는 안되는 본질적인 문제 몇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부평공장이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효시로 근 40년동안 국내경제 발전을 이끌어었던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표상이며 인천경제의 자랑이며 보람이고 견인차이며 대우자동차에서 최대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공장이다.

따라서 부평공장 정상 가동을 외면한 대우자동차 처리는 있을 수 없다.

둘째 협력업체와의 협력관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대우자동차에는 1만여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60여만명의 근로자가 있다.

만약 대우자동차와 이들 업체와의 협력관계가 무너진다면 인천지역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셋째 대우자동차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돼 대량 실업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대우자동차 경영자 뿐만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 채권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우리 인천지역 경제인 및 시민들은 대우자동차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돼 인천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광호 공인노무사>

인천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대우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인천경제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생존을 위한 방안이 해외매각 등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노사협력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노사협력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노사 당사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가 선택한 최후적 수단의 고용조정 조치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그 방법 밖에는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든 그 처리가 되는 시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만의 현상이 결코 아니며, 이런 흐름에서의 구조조정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노측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협력이 앞으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노동조합의 반발이 명약관화한 상태에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어야 옳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노사는, 노사협력만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각 한 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가동을 하면서 조용히 노사협력을 해가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