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내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 국가사회의 발전이다. 비록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미래 지향의 희망은 차세대 교육에 의해 성취된다. 교육은 이같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다같이 생각해 보자. 지금의 교육이 과연 이에 십이분 부응하고 있는가를.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초등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보통교육, 중학교는 중등보통교육, 고등학교는 전문교육, 대학은 심오한 학술 이론과 광범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교육법의 소정지표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보기는 지극히 어렵다. 초등교육은 그릇된 영재교육에 들뜨고, 중·고등교육은 대학입시에 왜곡되고, 대학교육은 내실이 없는 가운데 홍익인간의 근간이라할 인성교육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인성도야, 기술개발, 지식교육 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어설픈 양상으로 수렁을 향해 전락해가고 있다. 좀처럼 개선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DI)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현실을 교육위기 상황’으로 보는 가운데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선 외국으로 이민가 막노동도 불사 하고자 하는 풍조가 사회에 팽대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한국의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가. 정부의 책임이다. 앞서말한 KDI 조사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학벌위주풍조, 교육투자 부족을 압도적 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예를 한가지 들겠다. 오늘 본지는 교과 전담교사 급감, 그리고 정규교사 미달로 인한 과밀학급 심화 등 신학기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생생히 보도했다. 정부 당국의 시책은 되레 일선교육 현장을 번번이 위축시킨지가 오래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교육이 더 나아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를 정부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졸업 국가고시제는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인데도 이마저 공중에 떠있다. 작금의 교육개혁은 원칙이 없는 개혁이 되어 이젠 교육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교육은 안정돼야한다. 어설픈 정부관여보단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교육자로 하여금 권위와 긍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입국의 첩경이다. 무소불위의 정부 권력으로 교육을 망쳤으면 자제할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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