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되는 한미정상회담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될 뿐만아니라 현재 한미간에는 남북문제,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 등과 같은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외교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지속적인 한미관계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남북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공화당 정부는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유화정책보다는 강경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기조로 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겠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개최된 한미 외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아직도 미국이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시 대통령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MD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중한 고려없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에서 NMD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미국은 NMD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NMD에 대한 지지-반대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이해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NMD 문제를 대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서 한미관계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N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