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성공하려면 정부 직접투자

화성 등 지방 신도시 개발은 중앙정부의 직접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활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지방 신도시 개발사업은 전국의 주택보급률과 미분양주택 물량의 적체 등으로 기존의 개발방식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정부가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신도시 개발을 주도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단기개발 방식 대신 20∼30년의 장기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건산연은 특히 전국 평균주택보급률이 92.4%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경기도내 1만5천여가구 등 전국적으로 5만8천여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와 수요자의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의존형 개발방식으로는 신도시 개발의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적이 전국 평균 36.5%에 불과하고 개발된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6.5%에 이르고 있는 상황도 기존 개발방식에 의한 신도시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과 장기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신도시 개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재원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건산연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전담은행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또 신도시의 경우 지역내 거주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차원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형태의 주거와 핵심산업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복합신도시를 개발, 신규 인구를 유입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복합적 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