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의보진료비 조작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의보 진료비 부풀리기 사술(詐術)이 여전하다. 적자 누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오는 5월쯤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급여 청구 사례가 아직도 빈발하고 있으니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올 들어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보진료비 청구 실태를 샘플조사한 결과 수십곳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급여를 부당·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밝혀진 의보진료비 부풀리기를 보면 그 수법이 놀랍기만 하다. 사망자를 가짜환자로 만드는 것을 비롯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진료일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고 허위진료권을 발행하는 등 수법들이 갖가지여서 시정잡배의 사기수법을 뺨칠 정도다. 이같은 술수를 써서 강화군의 어떤 병원은 4천3백여만원의 의보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병·의원의 이러한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98년 1천216억원이던 것이 99년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 넘길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한동안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진료수가를 30%나 올린 상황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의보료 인상으로 부담을 더 안게된 국민들로서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당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보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켜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의료행위 및 보험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희생정신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각성과 자중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