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저온창고 사후관리 안된다

농가용 저온창고가 타용도로 무단 임대되는가 하면 장기간 미사용된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안정과 함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용 저온창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178건 56억571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가운데 도가 25%, 해당 시·군이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저온창고에 대해 해당 시·군은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리카드를 비치, 준공일로부터 10년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제 발생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타용도로 무단 임대되는가 하면 아예 활용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실제 지난 95년 2천646만원이 지원된 이천시 신둔면 이모씨 저온창고(규모 20평)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용 실적이 전무했다.

또 지난 94년 2천400만원이 지원된 평택시 진위면 한모씨 저온창고(규모 20평)도 수년째 타용도로 무단 임대됐는데도 이와관련, 최근 시가 취한 행정 조치는 원상복구 명령이 고작이다.

이들 저온창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면 도는 일선 시·군에, 일선 시·군은 읍·면·동사무소에 떠 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용 저온창고사업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내실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