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요구에 중기 자금조달에 애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연대보증인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까지 동원해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가 물품계약이행이나 하자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보증인을 5명이상 세웠던 업체도 12.4%에 달해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해를 개선코자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배전선로개폐기를 생산하는 용인 소재 B사는 해마다 금액이 클때는 3∼5명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어 이때마다 곤욕을 치루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제품 납품계약후에는 계약이행보증을, 납품후에는 하자보증을 위해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판로가 막히고 납품제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사진은 물론이고 부장들까지도 집을 담보로 보증인을 세우다보니 업체 자금조달의 걸림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협중앙회 유형준 경영지원팀 과장은 “지나친 연대보증인 요구는 중기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보증제도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수원지점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 증권액수 크기에 비례해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업체의 규모, 금액의 과다,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