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임원’퇴출

정부가 경영, 개혁부진의 책임을 물어 주택공사, 대한석공, 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사장을 포함한 임원 7명을 임기와 관계없이 전격해임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인정되는 공기업 임원역시 추가퇴출 할 것이라는 정부방침 또한 환영한다.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구태에 안주해온 것이 공기업분야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누적된 적자 속에 아직껏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집단외유, 집기 일괄구입등에 약 7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산하 공기업 개혁은 이제부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곧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20여업체 50개 내외의 임원자리를 민주당과 자민련등 공동여권이 여전히 논공행상의 전리품화 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당치않다. 공천탈락자나 옛동지에게 한자리 마련해주는 줄대기가 성행되고 있는것은 반개혁적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권 출범 초기의 낙하산 인사는 기왕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대수술이

시작된 지금에 와서까지 관행의식을 버리지 못해 여권 유력인사 책상에 자천타천의 이력서가 쌓이는 것은 우려스런 현상이다. 또 민주당과 자민련이 배분몫을 두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는것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보아 매우 개탄스럽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낙하산부대 추방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것이 본란의 지론이다. 상층구조의 혁신없이 하부구조의 개혁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투하되는 낙하산 인사는 한결같이 비전문가들이다. 이에비해 공기업은 그마다 다 특성이 있는 전문업종이다. 군사정권에선 퇴역장성이 판을 치던 공기업 임원진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정치실업자 구제소로 삼는다면 군사정권과 별반

다르다 할것이 없다. 청와대가 공석이 되는 공기업 임원자리를 공모하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더두고 지켜 보아야 하고 또 늦긴했지만 다행스럽다. 공모도 좋지만 공기업마다 평생을 두고 봉직해온 자체내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자체내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것은 조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기업 임원진 개편은 곧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