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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단속 처벌보다 계도가 바람직

승인 2001-03-20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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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의 단속에 대해 국민들은 법적 제재보다는 계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전문 리서치 업체인 ㈜디지털랩은 최근 전국 1천8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불법SW 단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벌보다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43.8%)는 응답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20.4%)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품 SW를 사용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 의지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품SW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의 55.1%와 불법SW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54.3%가 각각 처벌보다는 계도를 희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시민단체인 정보통신연대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관련업계나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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