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완상작품’인가‘

공교육강화 종합대책’이란 것이 나왔다. 그런 대책이 나쁜것이 아니고 절실한데도 세간의 냉소적 시각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장관이 바뀌었으니 으레 나오는 소리로 치부하는듯 하다.

또 종전의 유사대책 경험으로 미루어 그런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 이들도 물론 드물다. 미래형 학교, 자립형 사립교, 학교폭력 근절, 고급두뇌 유출방지, 교원사기 진작,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등 종합대책이 포함한 주요내용중 그 어느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될 것으로 보는 확신또한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황폐화는 오랜 고질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 한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난도질한 조령모개의 무모한 권력남용에 있다. 공교육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교육이민이 억제되거나 중산층의 살인적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완상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해도 지금의 구조에선 처방의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 교육이 활성화하고 신뢰를 얻을때 모든 일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다. 교육의 기본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부터 의식의 혁신이 앞서야 한다. 관료적 행태로는 절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수가 없다. 교육은 교단이 항상 중심이 돼야한다.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이 교육의 중심이 아니다. 교육행정등은 일선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교단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데도 작금의 실태는 행정이 교단보다 우위에 서 제멋대로 지배해오고 있다. 교육이 처한 문제점 해결은 그 방안이 교단으로부터 제시되는 교권확보에서 시작돼야 정상이다. 정부의 탁상정책이나 지시는 그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 탁상공론에 그친다. 예컨대 한완상장관이 한건주의로 강조하는 창발교육이란 것도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창의적 교육이 없었던게 아니다.

공부는 있어도 수업은 없는 인성빈곤의 척박한 교실을 회생하는 길은 교권우대가 우선되는 교육의 기본이 바로서야 가능하다. 공교육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만능의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해방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