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땜질 처방 안된다

제2의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수가 11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가구당 1가구는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중 실업자수가 106만9천명으로 전달보다 8만7천명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4.6%에서 5%(경기 4.7% 인천 5.5%)로 크게 높아졌다. 실업자가 또 다시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데다 당분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 심화가 염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용동향 통계에서 걱정되는 부문은 청년층 실업의 급증현상이다. 107만명에 가까운 실업자중 고졸·대졸자 등 청년(만15∼24세)실업률이 12.3%를 차지, 지난해 1월(14.0%)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대졸자 취업률이 53%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실업’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혀 느꼈을 좌절감 등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도 심각한 문제다. 구직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실업자가 2만8천명에 달해 1월보다 7천여명이나 늘었다. 이 결과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해 10월(13만명) 이후 계속 늘어 지난달 15만 3천명으로 늘었다. 가계를 꾸려 나가야 할 이들이 겪는 실업의 고통이 안쓰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정부의 자세는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하기만 하다. 정부는 2월중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계절적 요인 때문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가 최근 넉달 만에 무려 30만명이나 늘어 계절 탓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여서 신빙성도 낮다. 기업퇴출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 2월달 실업자수를 96만명(4.4%)으로 전망하고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는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며 전망을 수정, 청년실업자의 IT(정보기술) 인력화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실업자수 전망 수정을 거듭하면서 그때마다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에 기초한 대책이어서 단기 대증적 요법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 기존의 대책들을 그때그때 복사해서 내놓는 것으로 그치기 보다는 그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 효과 분석을 엄밀히 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로인해 공연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